금융당국은 `23.5월 개시를 목표로 신용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과 금융권 내 경쟁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 참여기관(금융회사 및 대출비교플랫폼 등)을 확대하고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신용대출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어렵게 시간 내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의 길이 열릴 예정인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환대출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종전의 대출금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사 등의 신용대출을 온라인에서 비교해 소비자가 유리한 상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하는 대출 이동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 주담대 현황
- 은행 가계대출 잔액(1천53조4천억원) 중 약 76%(798조 8천억 원)를 차지(1월 기준)
- 국민 대다수가 이용 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으로 높은 이자 부담률이 문제
참여 예정 기관
- 53개 금융회사와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사가 참여 예정
은행 전체(19개), 비은행권 주요 금융회사(저축은행 18개, 카드 7개, 캐피탈 9개)
- 이는 전체 신용대출 시장의 90% 이상에 해당
- 핀테크, 빅테크(대형 IT회사), 금융회사 등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해 이용 편의와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경쟁 예정
주요 내용
- 운영대상 상품을 개인 신용대출 외 주택담보대출로 확대
- 금융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담대 상품을 비교하고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는 등 소비자 편의를 최대한 개선 높은 주담대 금리로 고통을 겪는 국민의 이자 부담을 완화
- 카드사에 종합지급결제를 허용
- 보험사에 지급결제 겸 증권사와 관련해 법인대상 지급결제를 허용
-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및 서민금융 취급 비중을 확대하고, 비은행에 정책자금 대출 및 정책모기지 업무 범위를 확대
기대효과
- 사업자 간 경쟁으로 금융 소비자가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상당 수준 인하될 것으로 예상
- 금융소비자는 플랫폼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와 상환 가능 여부 파악가능
- 금융회사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유도해 금융소비자 부담을 낮출 예정
- 예금 및 지급결제 부분에서 은행의 유효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은행 산업의 과점 이슈를 완화하고, 다양한 사업자 간 경쟁으로 고객에게 신유형 서비스를 제공 가능
검토하고 있는 사항
- 비은행권의 업무 영역 확대 방안은 경쟁 촉진뿐만 아니라 금융사의 건전성, 소비자 보호 등 금융 안정성 측면을 함께 고려해 전체적인 국민 후생을 증진시켜야 하는 사안
- 동일행위·동일규제 측면에서 같은 업무 수행에 따른 규제가 어떻게 규율되고 적용돼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함
- 은행·비은행 간 경쟁 촉진 방안이 업권 간 업무 다툼이 아닌 국민의 효용 증대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성
보완해 나가야 할 점
-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은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전산화가 가능한 대출금 상환 외에도 등기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회사 간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구현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상으로 5월에 시행 예정인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신청의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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